의뢰인은 승용차 주행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만 8세 아동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을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차량 바퀴로 피해 아동의 발을 밟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아동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의뢰인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에 따른 가중처벌 가능성에 직면하여 법률사무소 희도를 방문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방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이 적용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처벌 기준이 높아 벌금형 액수가 크거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처벌 수위가 높은 사안인 만큼 피해 회복이 핵심이라고 판단하여 피해 아동의 부모와 소통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고 이후 의뢰인이 이행한 조치들과 반성하는 태도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사건의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처벌 규정이 무거운 특가법 위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응을 통해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