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12대 중과실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가 적용된 사안입니다.
스쿨존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특가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특히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겹칠 경우 법적 책임은 더 무거워집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처벌 기준이 높은 사안인 만큼 피해 회복이 핵심이라고 판단하여 피해 아동 측과 소통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고 이후 의뢰인의 조치 사항과 반성하는 태도 등을 종합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처벌 규정이 무거운 특가법 위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여 형사재판 회부와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