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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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 벌금형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차량 운행 중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치료 중 사망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사망이라는 결과로 인해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법률사무소 희도를 방문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방향

교통사고 사망 사건은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고 당시의 정황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과실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사고 지점의 조명이나 시야 확보의 어려움 등 의뢰인이 주의 의무를 다하기 어려웠던 환경적 요인을 정리하여 법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망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인 피해 회복에 주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유가족의 슬픔을 배려하며 신중하게 소통을 이어갔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달하여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과거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사고 직후 구호 조치에 최선을 다한 점 등을 종합한 양형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결과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사망 사고에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은 다소 드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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