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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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 : 집행유예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차로를 변경하다 피해 차량을 충격했습니다. 사고 직후 음주 사실이 적발될 것을 두려워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이후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방향

본 사건은 사고 후 도주가 결합되어 처벌 수위가 높았고, 특히 의뢰인에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고 발생 경위와 사고 후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구체적 사정, 낮은 재범 가능성, 사건 이후의 책임 이행 태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실형 선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형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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