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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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 벌금형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20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고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았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방향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고 발생 당시 상황과 의뢰인의 대응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경위를 파악하고, 의뢰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를 돕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정리했습니다.


이후 희도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의뢰인이 사고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과정과 반성하는 태도를 담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평소 교통 법규를 지켜왔으며 다시 사고를 낼 위험이 없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혹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사정들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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