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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경위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방향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끼어들기 중 차량을 스치듯이 충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과학적 수사기법 등을 비롯하여 다각도로 주장한 끝에 인정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뺑소니 무혐의로 4년간 취소되었던 운전면허를 즉시 회복하였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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