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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 기소유예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자동차 주행 중 자전거를 충격하여 운전자에게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이로 인해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희도를 방문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방향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전거를 충격한 뒤 현장을 떠나게 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이 당황하여 조치를 취하지 못했으나 사고를 은폐하거나 책임을 회피할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희도의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직접 소통하며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전치 7주의 상해가 발생한 만큼 피해자의 상처를 보듬고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중재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사고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저희 희도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과거 범죄 전력이 없고 다시 사고를 낼 위험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며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이 가혹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형사재판을 받지 않도록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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