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진입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신호위반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라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였기에 형사처벌이 불가피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았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방향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과 형을 줄일 수 있는 참작 사유를 분석했습니다. 무거운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지원하며 소통을 중재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사고 직후부터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상세히 전달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의뢰인의 경제적 형편 등을 정리하여 실형 판결이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실형 대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일상을 유지하며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