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하다가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운전자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사고인데다 부상정도가 심각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았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방향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구속을 막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며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불리한 여건이었으나, 변호인은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상황임을 파악한 변호인은 즉시 공탁 절차를 진행하여 의뢰인의 구제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함께 사고 이후 의뢰인이 깊이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사회 복귀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구속형 대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