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의뢰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거부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과 실형 선고에 대한 불안이 큰 상태로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았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음주측정거부가 엄중히 처벌되는 범죄이며, 재범인 의뢰인이 정식 재판에 넘겨질 위험이 높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변호인은 재판 회부를 막고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초기부터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교통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중재하여 의뢰인의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감경 사유들을 종합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재판 없이 구약식 벌금형으로 사건을 매듭지을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구약식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