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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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 : 구약식 벌금형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다 정상 주행 중인 오토바이가 급제동하며 넘어지는 사고를 유발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나, 의뢰인은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이로 인해 도주치상(뺑소니) 혐의로 입건되어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았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방향

도주치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상해 정도와 관계없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죄입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정식 재판 회부와 구속을 방어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우선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내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를 증명했습니다. 동시에 사고 당시 의뢰인이 상황을 오인하여 현장을 떠나게 된 구체적인 정황을 분석했습니다. 고의적인 악의로 피해를 외면한 중대한 도주가 아니라는 점과 평소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었음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시한 합의 내용과 사고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도주치상 혐의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구약식 벌금 500만 원 처분을 받으며 일상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구약식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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