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희도가 수행한 다양한 성공사례를 확인해보세요.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 무죄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화물차를 운전하여 터널에 진입하던 중, 앞서 발생한 화물차 간 충돌 화재로 연기와 불길이 가득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정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긴급 상황에서 대피를 위해 주행하던 의뢰인은 전방에 멈춰 있던 트랙터 후미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트랙터 운전자가 사망하자,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방향

재판의 쟁점은 의뢰인의 추돌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직관적인 인과관계 유무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의뢰인의 2차 충돌 전, 이미 앞선 1차 사고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에 집중했습니다.


희도의 변호인은 사고 당시의 충격량과 발생 순서를 정밀 분석한 교통사고 분석서를 토대로 의뢰인의 과실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체 검안서를 확보하여, 사인이 1차 사고 당시 입은 치명적 손상이라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구급대원의 활동일지를 통해서도 2차 충돌 전 이미 피해자가 살아있는 가능성이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의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재판 과정에서 지출한 형사 소송 비용까지 보상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무죄

ONLINE SOLUTION

법률사무소 희도는 100% 비밀보장상담이 원칙입니다.

정확한 해결방안 제시를 위하여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 Us

일주일의 스트레스보다
1시간의 상담은 어떠신가요?

다신 없어야할 인생의 고비, 더이상 혼자서 걱정 마세요. 교통사고 부문 우수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Contact Us

일주일의 스트레스보다,
1시간의 상담은 어떠신가요?

다신 없어야할 인생의 고비, 더이상 혼자서 걱정 마세요.
교통사고 부문 우수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상호명: 법률사무소 희도 ㅣ 대표자: 최인한 변호사, 강명구 변호사 ㅣ 사업자번호: 819-04-02190

TEL: 02-3481-5150 ㅣ FAX: 02-6974-1648 ㅣ EMAIL: tilaw@naver.com ㅣ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02, 12층 (서초동, 인앤인오피스빌딩)

Copyright  © 2024. Law Office HEEDO. All rights reserved.

법률사무소 희도 ㅣ 대표자: 최인한 변호사, 강명구 변호사 
사업자번호: 819-04-02190 | TEL: 02-3481-5150
FAX: 02-6974-1648 ㅣ EMAIL: tilaw@naver.com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02, 12층 
(서초동, 인앤인오피스빌딩)


Copyright © 2024. Law Office HEEDO.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