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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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경위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방향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을 뒤에서 충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짧게 대화 후 보험접수 없이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을 뺑소니로 보고 면허취소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2주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변호인은 실제 상해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다투었고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정이 나와 의뢰인은 면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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