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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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벌금형
사건의 경위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방향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기타 양형과 관련한 주장을 하여 의뢰인은 약식 기소되어 실제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벌금형 500만원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벌금형(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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