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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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5톤 덤프트럭 운전 중 피해차량 측면을 충격하여 피해차량이 도로에서 돌다가 벽에 부딪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방향

의뢰인은 운전을 업으로 하고 있어 뺑소니가 인정되어 4년간 면허가 취소되면 직업을 잃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였지만 실제 상해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이를 입증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뺑소니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고 트럭기사로 계속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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