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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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불송치(혐의없음)
사건의 경위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방향
사건의 결과
위 사안은 사이드미러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그대로 지나쳐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에서는 피의자가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조치를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분석을 한 의견서를 제출,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뺑소니 혐의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으로 형사처벌, 면허취소, 보험사 면책 등을 모두 피할 수 있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불송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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