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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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사건의 경위

위 사안은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방향

의뢰인은 운전자보험으로 벌금 납입이 가능하고, 직업상의 이유로 벌금형으로 감형을 원하였습니다. 1심에서 이미 합의가 완료된 상태로 사정변경 없이 1심이 지나치게 중하다는 주장만을 할 수 있었지만, 사건을 최대한 다양한 각도로 설명하였고 항소심 선고에서 벌금형으로 감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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