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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 벌금형
사건의 경위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방향
사건의 결과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 운전으로 피해자 어린이가 전치 9주 골절상을 입게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합의가 쉽지 아니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끌었고,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라고 착각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여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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