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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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4회째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콜농도 0.15%의 만취상태로 앞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방향

변호인은 피해자의 상해가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의뢰를 하였고, 이를 인정받아 단순 음주운전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4회째 음주운전으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양형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특별한 사정들에 대해서 변론을 하여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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