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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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사건의 경위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방향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4회째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콜농도 0.130%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3번째 음주운전에서 음주뺑소니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부에서 실형을 고려할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음주운전 경위에서 참작할 사유,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을 만한 사정들을 변론하였고, 다행히 재차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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