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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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경위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방향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접촉 사고를 내고 사고처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뺑소니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블랙박스 등 사고영상을 통하여 피해자의 상해를 다툴만하다고 판단하여 상해가 없으니 뺑소니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피해자의 상해가 없다는 주장이 인정되어 뺑소니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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