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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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면허취소처분 면제 및 벌금형
사건의 경위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방향
사건의 결과
위 사안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범으로 수사가 개시된 사안이었습니다.
해당 장소가 도로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여 인정되어 면허취소처분을 받지 아니하여 운전을 계속 할 수 있었고, 구공판으로 재판을 받았으나 양형과 관련한 주장을 하여 벌금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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