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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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벌금형
언론보도
사건의 경위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방향
사건의 결과
이 교통사고는 2020년 12월 30일 순찰 근무 도중 신호 위반 오토바이를 단속하다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던 사건입니다.
당시 보도되었던 기사 : 순찰근무 중 '신호 위반'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경찰관은 벌금 2000만원 [클릭 시 해당기사로 연결됩니다]
위 사안은 의뢰인인 경찰공무원이 순찰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입니다.
희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의 과실 정도, 사고 경위, 기타 양형에 대한 주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당연퇴직사유로부터 벗어나 경찰공무원으로 계속 근무가 가능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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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해결방안 제시를 위하여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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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신 없어야할 인생의 고비, 더이상 혼자서 걱정 마세요. 교통사고 부문 우수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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