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집으로 가다가 옆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차량의 휀다를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및 동승자 2명이 다치게 되었고, 각각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운전한 거리는 38km 정도였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로 측정되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최근 형사 처벌 수위가 꽤나 높습니다. 더구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면 징역형까지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처벌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피해자의 다친 정도, 형사 합의 여부,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에 따라 정하여 집니다.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을수록 벌금형보다 징역형의 선고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한 점, 피해자가 2명인 점, 음주운전거리가 38km인 점 등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에 집중한 결과, 합의를 잘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을 수 있었고, 검찰단계에서 벌금형의 구약식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대체로 검사의 구공판 처분을 받아 향후 형사재판시 징역형 선고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었으나, 본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은 구약식 처분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 벌금형(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