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회식 후 새벽에 귀가를 위해 술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다 차선 변경 중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고, 의뢰인 차량의 뒷 부분과 피해자 차량의 앞 범퍼 쪽이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차량이 흔들리는 등 이상이 생긴 것을 깨달았지만 의뢰인은 정차 후 현장을 살펴보지 않았고, 주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뺑소니로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에 육박했고, 피해자는 2주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차가 부딪히는 장면은 보지 못했고 경미하게 흔들리는 것만 느꼈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단은 그러한 진술이 미필적 인식(‘사건의 가능성’ 정도만 인식하여도 인식했다고 보는 것)에 해당되어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때문에 의뢰인과 충분한 상의 후 의뢰인의 실수를 인정하여 형량을 줄이는 뱡향으로 사건의 갈피를 정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사건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0%였던 등 불리한 정황들이 다소 있었으나 본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피력하여 감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결과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