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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보복운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경위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방향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끼어들기 과정에서 몇 차례 브레이크를 밟아 보복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수사가 개시되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신호와 앞차량 등 도로 사정과 무관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고의가 있다고 보았으나, 변호인은 당시 브레이크를 밟게 된 사정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였고, 다행히도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수협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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