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되었고, 운행 중인 오토바이를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에 발생한 음주운전이 처음이 아니었으며, 이미 두 차례나 처벌 받은 적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음주 운전 사고 이후 8년이 지나긴 했으나, 이미 두 번의 음주 운전 전적이 있었고, 이번에는 교통 사고까지 일으키게 되어 중형을 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방향
모든 형사 사건이 그렇듯이 사건의 횟수가 누적될수록 처벌의 수위가 점점 더 무거워지게 됩니다. 음주운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음주 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운전을 벌였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법원이 피고인에게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만 음주운전 3회째 적발되었고, 교통사고까지 낸 경우였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본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구속을 면할 수 있게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변호인단의 노력 끝에 의뢰인은 집행 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