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로 상황은 다소 한적했습니다. 의뢰인의 앞에는 다른 차량 두 대와, 그 두 대의 차량 앞에는 오토바이가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앞에서 다소 천천히 운행을 했고, 의뢰인의 앞에 있던 차량들은 오토바이를 추월했고 빠르게 속도를 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추월을 하려는 지점은 교차로였고, 오토바이는 마침 좌회전을 시도했습니다. 때마침 오토바이를 추월하려고 했던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지주막하출혈(뇌출혈)이 생겨 의식불명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교차로에서의 앞지르기로 인해 교통사고를 내었다면 12대 중과실로 처벌 받게 됩니다. 12대 중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에 12대 중과실에 포함하는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의식 불명 상태에 이르게 된 중상해 사고였기 때문에 의뢰인이 실형 선고를 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접촉하였고, 피해자를 향한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 사실과 함께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만한 요소들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단의 노력 끝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