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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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람이 많은 횡단보도에서 좌회전을 시도하였습니다. 신호등의 지시에 맞게 좌회전을 시도하였고, 의뢰인이 우측을 살피던 도중 좌측에서 횡단을 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운전 중이던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서둘러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확인하였으나 피해자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방향

의뢰인에 대한 유가족의 감정은 단연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유가족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의뢰인에게 감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힘들었지만 본 변호인단은 유가족들과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다행히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분석한 블랙박스 영상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과실이 크지 않다는 사실을 주장하였고,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사람이 죽은 사고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형사 절차 내내 불안감과 공포를 안고 계셨습니다. 본 변호인단 또한 의뢰인의 가볍지 않은 마음을 동감하여 의뢰인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사건에 임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을 다년간 수행했던 경험이 풍부했기에, 의뢰인에게 본 사건과 비슷한 사례들을 소개하며 의뢰인을 안심시켜 드렸고, 덕분에 의뢰인은 불안함을 떨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법률사무소 희도의 진정성 있는 대처 덕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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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해결방안 제시를 위하여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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