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미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적이 수 차례 있었습니다. 2020년 1월 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기에, 사건이 벌어졌던 시기에는 운전을 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운전대를 잡게 되었으며, 설상가상으로 그 과정에서 주차 중인 자동차를 들이박아 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집행 유예 중 또다시 사고를 내었다는 사실에 겁을 먹어 충격한 상대 차량의 차주에게도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아 ‘사고 후 미조치’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행유예 기간에 운전대를 잡아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집행유예는 “이번에는 선처해주지만 이 기간 중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실형을 살게 하겠다”라는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만약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기존에 받은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 또한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운전과 교통사고를 일으켜 기존 선고가 취소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다행히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하여 다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였고, 구속되면 안 되는 절박한 사정과 함께 재범하지 않겠다는 진지한 반성을 적극 소명한 결과, 최종적으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