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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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았던 사실이 있음에도 대략 4년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측정결과 0.170%로 측정되어 의뢰인은 상당한 만취상태였고, 10년 내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가중처벌 대상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방향

현행법상 10년 내에 음주운전을 다시 하여 재범을 한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당사자인 의뢰인도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을 범한 경우였고, 음주수치 또한 0.170%로 상당히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유리한 요소를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중한 처벌을 받을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상태에 놓인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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