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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선고유예
사건의 경위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방향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와 접촉 후 현장을 이탈하여 뺑소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면허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기는 쉽지 아니한 상황에서 본 건 뺑소니에서 의뢰인의 참작할 만한 사정들에 대해서 변론을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면허를 즉시 재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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