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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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 벌금형
사건의 경위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방향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0.161%의 만취 교통사고로 3명이 상해를 입었고, 집행유예 이상 선고 시 직업을 잃게 될 처지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의 운전 경위 등 참작할 사정 및 기타 양형과 관련한 부분을 주장하였고, 다행히 구약식으로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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