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1. 0.2% 이상 단순 음주 (인명피해 없음)
대인 사고가 없는 단순 음주의 경우 통상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0.2% 이상은 벌금 하한선이 1,000만 원으로 높기 때문에, 과도한 벌금 부담을 줄이거나 혹시 모를 검사의 징역형 구형에 대비하기 위해 반성문,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유도합니다.
CASE 2. 0.2% 이상, 교통사고로 인명피해 발생 → 윤창호법 적용 가능성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검사가 특가법 제5조의11로 기소하면 형량 구간 자체가 크게 올라갑니다. 이 경우 ①죄명 자체를 단순 음주치상으로 낮추는 법리 다툼, ②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또는 공탁, ③피해 정도가 경미함을 입증하는 세 방향이 함께 검토됩니다.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사고 발생 직후 바로 변호인과 상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에서 진행한 사건 중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2%를 넘는 고농도 상태에서 사고를 내 양측 차량 탑승자 여러 명이 다치고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과까지 있어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여 노여움을 상당 부분 해소했고, 이를 비롯한 유리한 정상을 적극 주장한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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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3.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 0.2% 이상 적발
재범에 고농도까지 겹친 경우 법원은 엄격하게 봅니다. 그럼에도 재범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 알코올 치료 이수, 진지한 반성 자료가 갖춰지면 집행유예가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CASE 4. 집행유예 중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유예 취소와 새 형량 병과라는 이중 부담을 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집행유예 선고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법원의 심리가 훨씬 엄격해지는 만큼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다른 어떤 케이스보다 큽니다.
